‘7444건의 판결’, 경험으로 증명하는 압도적 전문성

법조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지속돼 온 변호사 집단의 급격한 외연 확장에 더해 생성형 AI 확산으로 변호사의 주된 수익 기반인 송무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일부 로펌을 주축으로 수임 질서를 흔드는 영업 행위가 성행하면서 변호사 직역 전반의 신뢰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손윤경 SY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 회복을 언급했다. 손윤경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단편적인 이익에 매몰되기보다 의뢰인의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임하며 올바른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도전적 행보

법의 수호자로 공명정대한 판결을 이끌었던 손 변호사는 지난 2월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대형로펌이나 기업을 택하는 통상적인 행보 대신 경기도 고양시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법대 위에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소송의 명운’이 어떻게 갈리는지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현재의 법조시장은 의뢰인과 로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건 진행의 올바른 방향성이나 변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뢰인이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최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목도하며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남다른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정성과 신뢰를 더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법조시장은 대형화 · 조직화된 로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막대한 광고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수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손 변호사 역시 “이로 인해 개인 법률사무소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도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법률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자 ‘홀로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SYK 법률사무소는 오직 실력과 결과로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하며 의뢰인을 위한 실효적인 법률솔루션 도출에 전력하고 있다.

판사의 시선으로 사건의 본질 꿰뚫다

현재 SYK 법률사무소는 개인 및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손 변호사가 주축이 돼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학교폭력 ▲항소심 ▲기업자문 등 영역에 한계를 두지 않는 전방위적인 조력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의정부 고양지법, 인천 부천지원, 대구지법 등에서 판사로 지냈습니다. 그간 다룬 사건들을 헤아려보니, 심리한 건수는 1만 건이 훌쩍 넘었고, 판결이 작성된 건수만도 7444건에 달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압도적인 경험을 무기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손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해 방어 여지가 있음에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왔다”고 언급했다.

“형사 재판,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거나 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공방에 집중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장 나열이 아닌 재판부가 어떤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평가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 변호사는 모든 쟁송의 결과는 개인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는 “본소는 민 · 형사 본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면서 “축적된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최신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반영해 재판 결과를 넘어 의뢰인의 이후 삶까지 고려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임 아닌 ‘해결 위한 상담’으로

한편 SYK 법률사무소는 상담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법률서비스로 설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임을 전제로 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향방과 대응 전략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주는 고도화된 상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무료 또는 저가 상담은 수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깊이 있는 전략이나 냉정한 판단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당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항소가 제기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를 수없이 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건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 진솔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상담 모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소의 상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장의 시각에서 사건의 핵심을 짚고,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비용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이들도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전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 변호사는 질병도 치료에 앞서 예방이 중요하듯 사전 상담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규제나 분쟁으로 인해 그간 일궈온 사업이 일거에 좌초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계약과 투자,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진다면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소는 중요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협상 전략을 점검하는 의뢰인을 위해 1회성 자문 서비스도 특화해 제공하고 있다”며 “계약서 문구 하나, 협상 포인트 하나가 향후 분쟁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 권리 수호 위한 열린 법률서비스 지향

손 변호사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적 역할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강연과 자문 등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라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며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법률서비스는 특정한 공간이나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손윤경 변호사의 행보는 개업을 넘어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묻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외형 경쟁과 상업화 흐름이 짙어진 법조시장에서 그는 판사로서 축적한 경험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법조시장의 신뢰 회복은 화려한 수식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실력과 사람을 향한 진정성에서 출발한다. 정성과 신뢰를 앞세운 SYK 법률사무소의 도전이 법조계 전반에 어떤 울림을 남길지 주목된다.

출처 : NEWS REPORT(뉴스리포트)(http://www.news-report.co.kr)